쉐도우베인, 스타워즈 구공화국 디자이너 Damion Schubert가 게임내 노가다 플레이에 관해 GDC에서 발표한 슬라이드 http://j.mp/ado5v5 - MMO/Social Game 양자를 코뚫어 엮는 통찰! 현거래는 디자인 문제이기도.

CA 비디오게임규제법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위헌의견(다수)은 논리 전개에 있어 게임의 독자성을 희석시키고 올드미디어와 유사함 - "문학은 다 상호작용적이다"을 강조함으로써 헌법상 표현의 자유 속에 위치지웠다. 루돌로지로서 게임은 이 판결문엔 없다.

1년 반치 트윗보: 법과 정의편 http://virtuallaw.tistory.com/297 게임과 플레이편 http://virtuallaw.tistory.com/296 저작권편 http://virtuallaw.tistory.com/295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엄격해석주의( http://goo.gl/KogIy )와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살아있는 헌법( http://goo.gl/QTPnK ) : 미국 대법관 이야기/최승재, 시민과 변호사 2006년 5월, 6월호

흥미로운 것은 게임의 인터렉티비티를 평가한 대법관 3인(Alito, J., Roberts, C.J., Breyer, J.)모두 입법의도나 폭력성 관련성에 긍정적 입장 -즉 실질적 합헌론-쪽이라는 점이다. 루돌로지에서 위헌론을 펼순 없는가? 새 화두다.

캘리포니아 게임규제법 美연방대법원 판결은 이 법 자체만 놓고 보면 7:2로 위헌론이 압도해보이나, 위헌론자 중 2인은 입법의도 및 게임과 폭력 간 관련성에 동조적이되, 다만 그 입법형식이 법치주의에 비춰 문제있다고 본 것. 실질상 5:4 신승인셈.

어제자로 국회 통과된 게임법 개정안 원문 http://goo.gl/hsRyi 오픈마켓 게임 자율심의, 소위 오토 제작 배포 처벌 등

구글 Ngram으로 실감케 된 17세기 중반의 갈릴레오 충격 http://bit.ly/i4uT3f

나무를 베는 제지업계가 푸른 숲을 가꾼다면, 시간을 베는 게임업계는 무엇을 심고 가꾸어야 할까?

앨리토 대법관 (Justice Alito)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게임의 상호작용성은 책과는 차원이 다름을 설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다수의견에 동참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ALITO, J., concurring in judgment 15p.

내러톨로지 일변도가 아닌 보다 루돌로지적 측면에서 같은 위헌결론을 도출해내었다면 어땠을까? 물론 그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단일 펀치의 위력은 떨어지고 더 다층적이고 새로운 논거를 창조해야만 했을 것이다. 가지 않은 길은 늘 아쉽지만 금번 것은 더하다.

역시 이 문제에 관해 쓴 누군가(Erik Ketzan)가 있었다. Copyright and the Future of Machine Translation Online http://ssrn.com/abstract=940041

9월 옥스포드대학에서 열린 Internet,Politics,Policy 2010: An Impact Assessment 발표논문들 http://j.mp/bqag0J 주제는 e-gov, virtual goods, copyright, e-voting 등

내 오랜 레퍼토리인 저작권법 30조 글모음. 글이라기 보다는 투박하게 조각한 것 같은, 지금 보면 손 대고 싶은 곳 투성이지만, http://j.mp/bjoh1J

오토와 달리 게임머니 등 환전알선업은 게임법에서 '누구든지' 금지됨이 원칙. 즉 전자는 게임사가 손수 하려면 정책(약관)만 바꾸면 바로 되나, 후자는 법위반이 아니어야 비로소 가능. 디아3의 경우 게임법 시행령 18조의3 제1호 포섭 여부가 관건일듯.

스칼리아 대법관(Justice Scalia)이 판결문에 표현한 가상세계(virtual world)는 근미래의 메타버스, 매트릭스가 아닌 고전 동화 헨젤과 그레텔의 판타지 월드를 지향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캐릭터들은 있고 플레이어들은 없는 그곳.

"나는 디지털 서적들이 손쉽게 복제될 수 있어서가 아닌 손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금보다 더 극심하게 불법복제자들이 불법복제를 행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http://goo.gl/abSjU Piracy? No. It's emigration.

저작재산권의 역사. 정확히는 저작특권의 역사. http://goo.gl/rkJI1

Google Ngram Viewer http://bit.ly/dWlq3O 16세기만 해도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거의 무명인 수준. 각 세기말 직전에 철학서는 붐을 이루다 세기가 시작되면 쇠퇴, 역시 2000년 이후 하강세.

오늘 기술과법센터 워크숍에서 발표한 '게임 플레이의 법적 위상' 글과 그림입니다. 격려와 도움 주신 분과 경청해주시고 숙제도 안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http://virtuallaw.tistory.com/290